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트럼프 정부, 하버드 외국인학생 차단 재시도…법원 곧바로 제동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에 한 달 뒤 외국인 학생 등록을 다시 차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법원이 곧바로 이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서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에 부여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전날 통지했다.   국토안보부는 ▶규정에 따른 보고 요구사항 미준수 ▶폭력과 반유대주의로부터 자유로운 캠퍼스 유지 실패 ▶국가안보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외국단체들과의 관행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국토안보부는 30일 간의 소명 기간 하버드대가 소명 요구에 응답하지 않거나 모든 합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SEVP 인증이 취소된다고 고지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관련 정보를 제출하라는 정부 요구에 불충분하게 대응했다며 지난 22일 하버드대의 SEVP 인증을 전격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 날인 23일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토안보부의 새 취소 예고 공지와 관련,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데이비드 수퍼 교수는 국토안보부가 앞서 하버드의 SEVP 인증을 전격 취소했을 때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한편 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새 행정절차를 통해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을 막으려는 행정부의 움직임을 다시 차단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행정부의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차단해 달라는 원고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하버드대는 기존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등록받을 수 있다.   하버드대 국제 오피스 통계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6800명이다. 이는 전체 학생의 약 2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버드대에 등록된 한인 학생 및 연구자는 총 434명이다.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은 252명, 연구자(교환방문자)는 1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의 외국 학생 비율을 15%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제닌 피로 워싱턴DC 임시 연방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하버드대는 우리에게 그들(외국 학생)의 명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거의 31%가 외국인 학생이며 우리는 그 학생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하버드대)은 세계의 급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라며 법원에서 제동을 건 하버드대에 대한 외국인 학생 등록 금지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 생각에 (외국인 학생에 대해) 첫 번째로 아마도 31%가 아닌 15% 정도의 상한선(cap)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한 뒤 “외국 학생들 때문에 하버드대나 다른 대학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지혜 기자외국인학생 하버드 유학생 등록 외국인 학생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2025-05-29

취업 신고 않은 OPT 신분 유학생 추방 경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은 졸업 후 현장실습(OPT) 신분 상태의 유학생들에게 “15일 내에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어하이어에드(IHE)는 “최근 최소 35명의 OPT 신분 유학생이 ICE로부터 취업 상태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체류 신분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를 단행해 광범위한 논란과 법적 대응을 불러일으켰는데, 압박 대상을 최근 졸업한 OPT 신분 유학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OPT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유학생들은 학위당 최대 12개월(STEM 전공자는 24개월 연장 가능)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12개월 중 최대 90일까지만 실업 상태가 허용된다. 이때 ‘실업일’은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 고용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고용이 된 상태더라도 SEVIS에 보고가 되지 않으면 실업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하지만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90일을 넘겼다고 해서 SEVIS 기록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OPT 프로그램 시작 후 90일 동안 고용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SEVIS 기록이 종료되지만, 그 안에 취업이 됐다가 해고당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체류 신분이 종료되는 경우는 드물다. 추후 비자를 전환할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당장의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설명이다.   OPT 신분 유학생들이 고용 상태를 보고할 때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송 변호사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OPT 신분 유학생들의 고용 상태를 검사해 비자 요건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며 “OPT 신분 유학생들은 반드시 고용 상태를 학생교환방문프로그램(SEVP) 포털이나 학교에 제때 보고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유학생 신분 신분 유학생들 신분 상태 유학생 등록

2025-05-19

트럼프 2기 유학생 감소 우려 커져

팬데믹 이후 해외 유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트럼프 2기 이민 정책으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교육원(IIE)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1만여 명까지 내려갔던 국내 유학생 숫자는 올해 112만6690명으로 전년 대비 7%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대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학생 중 5.9%에 해당하는 숫자다. 2009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유학생 수는 인도계로 총 33만1602명(29.4%)이다. 이어 중국(27만7398명·24.6%), 한국(4만3149명), 캐나다(2만8998명) 순이다.   특히 총 14만858명으로 가장 많은 유학생이 있는 가주의 경우 중국계가 36%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인도계(20%)가 이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7년의 경우 국내 유학생의 등록 숫자가 15% 감소한 바 있다. 이후 상당 부분 팬데믹과 온라인 강좌가 감소 배경이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전부터 유학생 등록 감소 경향이 감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 국가들의 미국 방문을 금지했으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 불편한 관계를 지속했었다. 이어 서부 지역 대학에서 일하는 일부 중국인 교수와 학자들의 방문과 비자 발급도 지연됐다.   LA타임스는 이번 2기 행정부에서도 트럼프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견지하고, 시리아, 소말리아, 리비아 등의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펼친다면 유학생들의 숫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17일 보도했다.   UC 샌디에이고 경제학자 코라브카나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발 학생들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인도계 학생들은 취업 비자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 외교 정책 내용이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유학생 숫자가 많은 학교는 뉴욕대학교(2만7247명), 노스이스턴대학교(2만1023명), 컬럼비아대학교(2만321명) 순이다. 가주에 있는 대학들도 주요 순위에 올랐는데 USC가 1만7469명, UC버클리가 1만2441명, UC 샌디에이고가 1만467명, UCLA가 1만446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미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유학을 가 있는 곳은 이탈리아로 지난해 기준 4만184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에는 총 5909명의 미국 학생들이 유학 중이다. 전년 대비 3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유학생 상승 국내 유학생들 유학생 숫자 유학생 등록

2024-11-1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